2012년 12월 3일 월요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마겟돈을 준비하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마겟돈을 준비하라" 



 1989년에 취역한 만재 톤수 102천톤인 '에이브러햄 링컨함(CVN72)'
 
(현대 해군 전력은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로 구성되는데 항공모함은 해군력을 구성하는 3대 핵심세력중의 하나인 항공세력을 싣고 다녀 영어로 ‘Aircraft Carrier’라고 부른다. 미 해군의 세 번째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함(CVN70)'의 홍보자료는 원자로는 2, 발전량은 10만명 규모의 도시를 밝힐 수 있고, 통상 90일 가량의 작전에 필요한 식량과 각종 군수 지원물품을 적재하고 있으며, 300만 갤런(1,1356,290L)의 기름을 실을 수 있음. 항공모함에 있는 구내식당은 7개로 하루 16,000명분의 식사를 만들고, 승무원들은 1,817L의 우유를 마시며, 식당에서는 저녁식사용 팬케이크 6,800개를 굽고 롤빵 12,000개를 만든다고 함. 하루 식사비용은 36,000달러, 바닷물을 정수해 하루 kd4,172L의 물을 만들고 승무원들은 25,000여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

20111130일 인터넷판 유로타임즈(EUtimes.net)는 짧지만 놀랄만한 제목의 기사 하나를 올렸다. “푸틴, 군에 아마겟돈을 준비하라고 말하다(Putin tells Army. Prepare For Armageddon)"였다. 그 내용은 실로 깜짝 놀랄만했다.

기사의 내용은 러시아 푸틴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북경에서 만나, 러시아의 FSB(Federal Security Services), 중국의 MSS(Ministry of states Security)의 보고서까지 언급, 가까운 시일내 중동에서 미국의 대규모 침공이 예상된다면서 이는 전 지구적(Total Global War)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라는데 양국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러시아의 방공시스템(Anti-Aircraft System)에 접근한 MSS의 툰센윤(Tun Sheniyun)을 억류했다 러시아가 풀어주는 유화책을 통보하며 의견일치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고 미국의 위협에 대항하기로 했다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다. 이라크 후세인정권과 리비아 가다피 정권 몰락, 그리고 시리아의 작금의 사태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개입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푸틴은 세계 3차 대전이 아닌 아마겟돈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을까?

아마겟돈은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인류심판의 성격을 띤 전쟁이다. 따라서 아마겟돈은 핵전쟁이며 인류말살 전쟁을 의미한다. 아마도 푸틴은 향후 강대국들의 전쟁 양상과 성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고 표현한 것이라 보인다.

전쟁은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폭력적으로 관철시킨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 따라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도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최종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마겟돈은 전쟁의 정치적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적 목표가 사라진 전쟁은 살육(殺戮)만 남는데, 최근에 용병집단이나 군사기업, 그리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진행되는 비전투원(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은 아마겟돈의 축소판이라 할 것이다. 이를 독일의 정치학자 헤어프리트 뮌클러는새로운 전쟁에서 군사적 폭력의 탈국가화(국가폭력의 사유화)로 정의한 바 있다. 그는 전쟁을 수행하는 용병이나 군사기업의 등장을 연구하여 고비용과 저비용의 전쟁, 큰 전쟁과 작은 전쟁으로 구별하여, 비용() 문제로 파악한 것이다.

푸틴 역시 후진타오와 만나고 난 후 브리핑에서 미국의 기축통화는 기생충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중국과의 교역을 달러가 아닌 상호 국가의 화폐로 결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미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달러 외의 화폐로도 결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가세를 하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과 인구가 좀 많은가.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 이라크를 공격한 결정적 계기였던 후세인의 석유결제 대금에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동안 미국은 달러패권을 위협하는 나라라면 그 어떤 나라 건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리비아의 카다피도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미국이 앞세운 나토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무참히 살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국같은 제국주의 패권국이 절대로 이를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키워 온 것도 이런 사태에 대비해 군사력으로 달러패권을 지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 항모단 하나를 운영하는데 연간 29천만달러(3,650억원)가 지출되는데, 항모단을 7개나 거느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러패권을 유지하기위한 과도한 국방비지출은 무역적자와 함께 최강 미국을 속으로 골병들게 하고 있다. 재정의 누적적자규모가 15조 달러에 이르고 있는 지금, 미국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다. USA Today20125242011년도에만해도 공식발표인 1.3조의 적자규모보다 실제 적자 규모는 5조달러, 가구당 평균 42,000달러를 초과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발표된 누적 적자규모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대략 어느 정도인지만 추정할 뿐이다. 20127월 현재 세계 각국이 보유한 각종 미국채권 총 규모는 124,400억 달러로 그 중 주식은 38,300억 달러, 장기채권은 77,300억 달러, 단기채권은 8,78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그 외 각종 유가증권 보유량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20116월 말까지 중국의 미국 채권보유액은 17,270억 달러로 최대보유국이다.

이같은 미국의 재정적자는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디폴트(채무불이행)선언에 그치지 않고 파산을 선고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오직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는 까닭에 달러를 마구잡이로 찍어내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락한 만큼의 가치로 생명을 유지하므로 푸틴이 기생충이라 지적한 것이다. 만약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무너진다면 달러패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재정적자와 달러패권은 이제 양날의 칼로 미국경제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오바마 정권은 향후 10년간 국방비 4,870억 달러를 삭감하는 의회협상을 이끌어냈다. 이 삭감계획에 따르면 공군은 전투기 260여대를 삭감하고, 해군은 차기 구축함이나 순양함 그리고 연안전투함 건조사업을 폐기하거나 축소하며, 육군은 병력감축과 함께 해외작전을 대폭 축소하고 철군하기로 했다. 이러한 군비삭감은 가라앉는 미국을 상징하며,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던 달러패권체제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여 전쟁 및 각종 비용을 조달하였고, 발행된 국채는 주로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 매입하였다. 그러나 유로존의 경제위기와 일본의 경기침체는 더 이상 그들이 미국의 채권을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G2회담을 하는 까닭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제 미국은 중국이 국채를 매입하지 않으면 전쟁비용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만 보아도 그렇고 시리아를 보아도 그렇다. 시리아에 NATO나 미국이 리비아처럼 전투기를 출격시켜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란이 같은 시아파의 시리아정권을 지지하며 유럽이나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타격을 언급하고, 중국 또한 미국의 개입에 대해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변국 사정이나 눈치를 보고 군사행동을 개시하지 않는다. 다 그러지 못하는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동북아, 특히 한반도다. 한반도는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1950년 한국전쟁 직전과 비교되는 등 최악의 상황이다. 철통같은 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며 MB정권은 임기말 천문학적 규모의 무기체계획득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획득대상 대부분이 미국산 무기체계다.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에서 사용했던 장갑차를 주한미군이 들여왔고 한국군도 호환성을 이유로 구매하기로 했으며 아마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장갑차도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형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북압박이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 이미 바닥을 보이는 미국의 재정을 북한은 알고 있는 듯하다. 연일 심상잖은 발언을 쏟아내며 한국의 군부를 뛰어 넘는 강경한 태도다. 한반도가 잠재적 화약고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역으로 대두된 이유다.
지금은 무엇보다 저비용의 전쟁이 아닌 고비용의 평화가 절실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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